[정치] 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TF 구성

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TF 구성
이 대통령, 검찰·경찰 개혁 TF 구성 지시,“시민단체 중심 ‘도덕 재무장’ 국민운동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면서 이 두 기관에 대한 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섰다.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수차례 '환골탈태'를 지시했지만 검.경의 자체 개혁작업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월에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형 비리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며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한다는데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느냐, '너나 잘해라'고 하지 않겠느냐"며 검경 개혁을 강조했던 지난 어떤 회의보다도 단호하고 수위가 높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설특검제 등을 포함해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제나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일반인이 검찰 공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여하는 검·경 개혁 TF는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해나갈 예정이며, 검·경의 자체 개혁과는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검·경 자체 개혁방안과 정부 TF의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검·경의 개혁을 특히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3대 비리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발본색원할 주체가 검경인 만큼 조그만 비리도 경계할 수 있는 나름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보다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검경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집권하반기 국정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사안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지난 연말 교육, 권력형, 토착 등 3대 비리 척결을 천명한 이후 가속도를 내오던 개혁 작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검경의 비리로 자칫 좌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한 사회의 총제적인 부정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덕 재무장’의 관점에서 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중심의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방법도 용인할수 있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병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 소리도 배척만 할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4대강에 대한 반대의견은 우리가 더욱 치밀하게 정책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가 있는 만큼 우리가 더욱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우려와 각종 쟁점을 제기해 온 환경·종교단체와 전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에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7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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