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ECD '한국 경기확장 2011년까지 계속될 것'

OECD "한국 경기확장 2011년까지 계속될 것"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잠재성장률 ‘저출산 쇼크’로 OECD국가들 평귬보다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기확장 기조가 201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부문의 주도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서서히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OECD 한국과 일본 책임자인 랜들 존슨 박사는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5.8%, 내년에는 4.7%를 기록할 것이며 두 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11.1%, 내년은 12.6%로 예상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출이 2010년 들어 감축추세에 있어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준금리는 1년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적 성장 위해 노동참가율·생산성 높여야

OECD는 중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8년까지 OECD 선진국들의 2/3 수준으로 상승한 것에는 노동투입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8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랜들 박사는 오는 2020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특히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데, 특히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58%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개혁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비율(FDI)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랜들 박사는 FDI 확대는 서비스산업의 민간 부문 연구개발(R&D)을 늘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늙어가는 사회,건강한 고령화 고민할 때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관련,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는 입원기간 축소, 포괄수가제도로의 변경 등을 통해 의료부문의 지출을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담배세는 낮은 수준이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세를 인상할 것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출 비용 충당을 위해 의료비 재원 마련 부분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한국의 경우 젊은층의 의료비 부담이 큰 만큼 이를 임금근로자에게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간접세를 통해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랜들 박사는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요할 것이며 신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한국 잠재성장률 ‘저출산 쇼크’ 발목잡는다

한편,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향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질 성장률도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출산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5년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2.4%로 1.6%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하락폭은 OECD 30개 회원국의 같은 기간 연평균 잠재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 중 가장 큰 것이다.

이에 대해 OECD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 참여인구의 성장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이라고 밝혀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 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한국의 실질 성장률도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2012~2015년 연평균 3.7%로 31개 전체 회원국 가운데 터키(5.6%), 칠레(4.6%), 슬로바키아(4.3%)에 이어 4번째로 높다. 하지만 2016∼2025년에는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1.9%로 급락하면서 14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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