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G20 정상회의 '선진국 재정적자 3년 내 절반'으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들이 각국의 재정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정부의 채무 비율도 안정화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 2013년까지 각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정부채무비율은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향추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강조됐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높은 실업과 취약한 금융시장, 글로벌 불균형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G20 최우선 목표를 회복세 지속과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에 두기로 했다.

G20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정부 채무비율을 2016년까지 안정화하거나 하향추세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다만 재정건전화 과정이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존의 경기부양책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글로벌 재균형을 위해 선진 적자국은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기르는 한편 국내저축을 증대키로 했다.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강화 ▲인프라 지출 확대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도입 원칙에 합의했다.

선언문은 일부 국가들은 금융부담금을 추진하고 일부 국가들은 규제강화, 조건부 자본 등 다른 접근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들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쿼타개혁 시한을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단축하기로 하고 다른 거버넌스 개혁과제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IMF 쿼타비중 9.6%를 한국을 포함한 54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개혁안을 서울 정상회의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상들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으로 투표권을 총 4.59% 이전하는 투표권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표했다.

아울러 자본변동성, 금융부문 취약성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 필요성을 정상차원에서 인정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한국이 주도하는 의제로, G20 정상들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사진: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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