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11월까지 논의 마치고 2011년 1월에 의회상정
  

한미 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당초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미국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갖는 등 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관련 대응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및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이 같이 협의했다.

두 정상은 그간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앞으로 전략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정상은 오는 7월 처음으로 개최될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두 정상은 그간 한·미 양국이 전략적전환계획(STP)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업을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 2007년 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배경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합의는 북의 실질적 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보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밝혔다.

이미 양국은 지난해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대해 논의를 해왔으며,상황 변화를 인식한 지 1년여 만에 연기에 전격 합의했다.그 배경은 무엇보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한국군의 독자작전 수행 능력 등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따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인데 현재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연기 시기를 2015년 12월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이 2015년이면 확보될 수 있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 그런 선택을 했다." 고 밝혔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서 유사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감시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한국군의 시각이다.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與 "안보불안 해소" 野 "국방주권 포기"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3년7개월 연기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국방주권 포기,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지만 한나라당은 "안보불안이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민주당은 "중대한 국방주권인 전작권 전환 합의를 바꾸는 데 국민과 국회의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런 중차대한 결정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외교"라고 가세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과의 약속, 국제적 합의를 이렇게 뒤집으면 도대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사상 최악의 정상회담"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 넘긴 최악의 매국정권으로 재탄생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전작권 연기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전작권이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FTA ,내년 1월에 미의회 상정

또한, 두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측 상대가 만나 한미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모든 것이 적절히 정비되어 있기를 희망하며, 그 후 수개월 안에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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