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대만 ECFA 체결, 61년만에 양안‘경제통일’

중국과 대만의 협정 체결로 중국-대만-홍콩-마카오를 잇는 중화경제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구 14억, 국내총생산(GDP) 5조3000억달러의 거대 경제권이다.

29일 중국과 대만 양안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체결됨으로써,분단 61년 만에 양안 경제 통합을 이루면서 '차이완(차이나+타이완) 시대'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인 동시에 거대한 중화경제권 완성을 전세계에 알렸다. 협정이 체결된 충칭은 1940년대 국공내전 시기 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였다. 이날 양쪽은 과거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역사의 무대에서 다시 극적인 화해를 선언했다.

이번 협정에서 대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중국은 대만 기술을 접목한 경제 업그레이드라는 목표 외에 대만과의 통일을 향한 초석이라는 정치적 의미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만에 큰 양보를 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은 대만에 539개 품목을 우선 개방하고 대만은 중국에 267개 품목을 우선 개방하기로 해 대만에 훨씬 유리하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대만에 회계·연구개발·병원·은행·보험 등 11개 서비스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대만계 은행의 지점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개설 1년 뒤엔 위안화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대만은 중국에 9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기로 했다. 대만산 농산물은 대 중국 수출이 허가되지만 중국산 농산물의 대만 수출은 제한된다. 중국 노동자가 대만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됐다.

천윈린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장은 28일 "이번 협정은 중화민족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안이 함께 선택한 중요한 전략적 방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중국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경제모델을 넘어서기 위한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본·노동 경쟁력과 대만의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국제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