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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0.07.25 19:38
[경제] 고용상황 호전과 경기 회복세 속 민간소비 증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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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 및 가계수지 흑자율 추이
고용상황 호전과 경기 회복세 속 민간소비 증가 미미 가계 수입줄고, 은행 이자 등 지출은 늘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국내 고용 상황 호전과 경기 회복세의 지속으로 소비 회복 등으로 소매판매액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발표에 따르면 내구재가 전년동월대비 2010년 3월, 4월, 5월 각각 28.3%, 16.5%, 1.8%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등 소매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3월, 4월, 5월 각각 9.9%, 7.3%, 3.6%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내구재 중 승용차 판매는 4월까지도 전년동월대비 30.2%의 증가를 보였지만, 5월에는 8.8%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득, 자산, 고용, 정책 등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소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약화되는 것은 GDP 성장률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낮은 추세가 계속되면서 가계소비 여력 약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 비율은 2008년 3/4분기 24.8%에서 2010년 1/4분기 현재 22.5%로 2.3%p 낮는 등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4분기 소득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하고, 비소비지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 위기 이후 감소하다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위기가 시작 전인 2008년 3/4분기 676조 원보다 63조 원 증가해 2010년 1/4분기 현재 739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금융부채대비 가처분소득은 2009년 1.43배로 같은해 미국, 일본의 각각 1.26배, 1.08배보다 높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빠른 시일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의 예대금리 각각 1%p 상승시, 가계의 순이자부담은 월평균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인상,전체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전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계 총자산의 76.8%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자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면에서도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구조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10년 들어 전체 신규 취업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은 2010년 6월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5월의 6.4%보다 1.9%p 상승하는 등 청년층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도 13.5만 명에 달하는 등 신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 수입이 감소하는 요인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이와같은 올해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세 둔화에 대해 " 향후 선진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감소, 정부의 재정 여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 고용 구조 개선, 자산 시장의 안정, 내수시장 확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선임연구원은 이어 "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중국 등 신흥국 소비자를 유치하여 국내 소비 시장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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