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구전략 본격화로 하반기 경제 파급영향 우려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증감률 추이

출구전략 본격화로 하반기 경제 파급영향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해진 비상 금융완화 조치로부터의 탈출, 이른바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0.25%p 인상하였다. 경기여건 호전으로 2010년 3월 이후 생산자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뒤를 이어 소비자물가도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질 뿐만 아니라 초저금리 상태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금리정책, 자산시장 안정 등의 금리 본연의 경제적?시장적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파급영향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적정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떨어졌다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으며, 2009년말 대비 경제성장률(GDP)가 6%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가 3% 상승할 경우 적정 기준금리가 3%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출구전략 본격화의 파급영향과 과제’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경기회복, 통화급증 등의 수요요인보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어 금리인상의 물가상승 억제 효과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리의 경제적?시장적 기능 회복도 시장의 불안정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급격한 출구전략으로 부정적 영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경기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둘째,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지급 여력이 약화되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기업 이자부담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자금 조달여건도 어렵게 하여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기업의 투자활동과 가계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적정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으로 보아 출구전략이 필요하지만, 자칫 1980년대 후반 급격한 긴축정책을 편 일본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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