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 세계 휩쓰는 반 이민 정책 확산

전 세계 휩쓰는 반 이민 정책 확산

'이민 쇄국주의` 확산,"외국인이 일자리 빼앗고 복지재정 악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미국, 유럽, 호주 등 전 세계가 이민규제를 강화하면서, 향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 노동수요 부족으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펼쳐왔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에 이민자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미국의 이민자 수는 43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달한다. 유럽은 무슬림 인구만 5천만명에 이르는 등 총 인구의 10%가 이민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적발과 이민자 규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민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제위기로 미국과 EU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는 등 높은 실업률과 재정위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자국민들이 일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민자들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영국 공영방송 BBC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영국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의 80% 이상이 이민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꺼이 일하려 하기 때문에 자국민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BBC는 분석했다. 미국 유럽의 노조 단체들도 모두 이민 규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이민 규제 정책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인 가운데 약 55%가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국민의 77%가 보다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치러진 유럽 총선에서도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주장한 우파들이 압승을 거뒀다.

◆선진국들 2008년 이후 이민 규제 강화

미국은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1개주에서 주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이민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반드시 신분 서류를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고용된 직원들도 불법 이민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해고해야 한다.

영국도 이민자 수를 총량 규제하면서 유입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5월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유럽연합(EU)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전년 동기 대비 5% 줄인 2만4100명으로 제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2008년부터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고 자국어 기본시험 통과자에게만 영주권을 주는 등 선택적 이민자 수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아프리카계 이민자 수가 급증한 남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은 지난해부터 실직한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합법적 체류 서류가 없는 외국인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만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에게 주택을 제공한 집주인을 구속하는 법안까지 시행 중이다.

한때 '이민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호주도 이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이달 초 "호주로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며 이민 규제 정책 강화를 선언했다. 여야 모두 "이민자들을 통한 인구 증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이민자들만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민 규제는 장기적으로 경제 악영향

전문가들은 이민자 수 감소가 오히려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 다시 노동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동연령인구 증가가 1.9%에 그쳐 젊은층 위주의 이민자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민자들의 유입은 인구 증가로 조세 기반과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민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GDP 증가율은 0.1%포인트씩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민 규제 정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기존 이민자들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럽도 고급 인력 OK,노동자들은 NO

이민자들에 대해 문을 점차 걸어잠그고 있는 유럽도 고급 해외 인력 유치엔 열심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이민자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단 5%만이 EU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85%가 EU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2009년부터 EU 내 회원국에서 최초 18개월간 머물 수 있고 연장이 가능한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EU는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카드 신청국 내 평균 급여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급 인력으로 제한했다. EU는 향후 20년간 2천만명의 고급 인력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내 각국의 고급 인력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영국 정부는 2008년 기술이민점수제를 도입했다. 이민자들 중 고급 인력을 선별하기 위해서다.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취업 이민시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영주권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기 취업만 허용한다. 프랑스도 2006년부터 숙련 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에게 비자를 우선적으로 내주고 있다. 독일도 2005년부터 비(非)EU 지역의 전문직 인력이 자국 내에서 쉽게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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