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 카운슬 세금 가중시킬 것

쓰레기를 매립으로 카운슬이 지출하는 세금이 인상되면서 그 부담이 시민들의 카운슬 세금 인상으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 1톤 매립 시의 세금이 £8에서 £32로 무려 4배나 인상된 가운데, 오는 3년에 걸쳐 그 금액은 1톤 당 무려 £5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쓰레기 매립 양이 이전보다는 감소했으나, 유렵 연합(EU)이 규정한 기준치를 여전히 초과하고 있어, 추가적인 쓰레기 매립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국은 유럽 연합의 쓰레기 매립 규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 정부 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쓰레기 매립 세금의 인상은 결국 카운슬들로 하여금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재활용 활성화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은 물론, 결국 그 부담은 카운슬 세금 인상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 2주 1회 쓰레기 수거 실시와 같은 방안을 통해 카운슬과 시민들이 재활용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시설과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정부 연합은 정부가 쓰레기 매립으로 카운슬이 지출한 세금을 카운슬로 환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의 지원 없이 쓰레기 매립 세금만 인상될 경우에는 카운슬 세금이 연 평균 £15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오는 3년에 걸쳐 15억 파운드의 예산을 카운슬에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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