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글로벌 식량 공급불안, 한국경제를 위협

글로벌 식량 공급불안, 한국경제를 위협

최근 소맥, 대두,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2010년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 ‘글로벌 식량 공급불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가?’를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중국 등 주요 곡물생산국의 기상재해로 공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곡물수출을 제한하고 있고,신흥국가들의 수요 증가,달러 약세로 인한 곡물시장에 투기 자금 유입 등을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발생시의 강도도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상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공급불안 및 가격변동이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가뭄이 심각하고, 중국과 캐나다는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상재해가 속출했다. 러시아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2010년 가장 더운 여름을 맞아 130년 만에 최악의 가뭄 피해로 소맥 생산량이 전년 대비 26% 줄어 GDP가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랴오닝 성 일대의 폭우로 23만 3,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국의 2010년 7월 식품물가가 6.8% 상승하는 등 최근 중국의 농식품가격 상승과 임금인상이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 물가상승을 초래하는‘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후변화ㅇ이외의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여름 북반구에 기상재해가 집중 발생한 데 이어 겨울에는 남반구에도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곡물 공급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저수온 현상인 라니냐가 2010년 겨울 브라질 등 남반구 곡물 생산지대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증대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급불안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은 곡물수출을 제한하는 자원민족주의 조치를 단행했다. 세계 3위 소맥 수출국인 러시아는 2010년 8월 자국 내 재고유지와 가격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곡물수출 금지를 발표했고, 세계 4위 옥수수, 세계 5위 소맥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도 2010년 연말까지 곡물수출량을 250만톤으로 한정하여 전년동기 대비 절반수준으로 수출쿼터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현상은 곡물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애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식생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축소가 예상되며 수요 측면에서도 달러화 약세로 투기자금이 유입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하반기 소맥 평균가격은 상반기 대비 35.7%, 대두는 20.5%, 옥수수는 17.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상이변 심화로 공급이 더욱 감소하면 최악의 경우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해 소맥 52.7%, 대두42.2%, 옥수수 39.8%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다른 요인으로는 달러화 약세로 인한 투자자금이 곡물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금융요인에 의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7%p에서 0.54%p까지 상승시켜,식품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수요보다는 공급 요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긴축 등 거시적 차원의 대응보다는 수급안정 등 미시적 차원의 대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 한국의 식량 자급구조와 수입구조는 국제곡물시장의 공급불안 및 가격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6.2%로, OECD 31개국 중 28위의 최하위 수준으로 한국보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에 불과하며 공업국인 슬로바키아(133%), 체코(130%), 스웨덴(127%), 독일(105%)도 곡물자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 쌀 이외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으며 특히 밀과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가 가속화되면서 쌀 소비는 줄고, 수입에 의존하는 식용 밀과 사료용 옥수수의 소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해 곡물의 해외의존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 대표적인 수입 곡물인 옥수수, 소맥, 대두를 대부분 미국, 중국,호주, 브라질 등에서, 옥수수는 매년 약 800여만톤을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해 대부분을 사료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또한 주요 곡물 중 73%가량을 4대 글로벌 곡물 메이저 (56.9%)와 일본계 종합상사(16.0%)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향유함에 따라 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도 감소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 부족한 국제 곡물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수입구조 개선, 농업생산성 제고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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