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후계체제 취약해, 극단적 행동 가능성 높아

'김정일-김정은 OUT'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 3대 세습선군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북한의 세습선군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재>







북한 후계체제 취약해, 극단적 행동 가능성 높아
우리 국민 대다수,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북한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대대적 선전·선동활동이 예상되고,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1일 <북한 3대세습 체제 그리고 북한정권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향후 북한정치·경제 방향에 대해 이와같이 전망했다.

실제로 1974년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6년이란 후계검증기간을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에 피선, 공식적 후계자로 공표된 것에 반해 김정은은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21개월 간 비공개 활동 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선출되었다. 따라서 현재 후계체제의 취약성이 높은 북한이 앞으로 후계구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는 것이다.

3대세습의 승패여부는 ‘승계의 제도화’와 ‘승계의 정당화’에 달렸다. 북한은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제도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정당화 문제는 김정은의 자질과 업적을 부각시킴으로써 가능한데 선전·선동활동이 강화될 것이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3대세습 후계체제 정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핵실험이나 군사적 도발로 강경노선을 선택하여 주변국들에게 안보 위협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당 내부적으로 핵심세력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대대적인 숙청이나 정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 수입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급감으로 2000년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난에 직면해있는 북한이 후계자 통치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맞물려 극단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위험요소로 지적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을 통한 권력승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두혈통만이 전임자에 대한 충성을 이어가고 후계자의 배반과 배신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연유한다. 보고서에서는 3대세습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 지금 선군노선으로는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점과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선군노선 계승에 대한 딜레마가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김정은의 입지구축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대남공세를 강화하면서도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남유화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분간 북중관계는 북한의 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밀착될 것이며 김정은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북한의 중국의존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투자를 통해 경제적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지만, 실상 중국은 동북3성 개발을 위한 북한의 지하자원 및 SOC(사회간접자본)에 관심을 두고 있어 대규모투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북한 3대 세습 비판과 관련해 진보진영 내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북한 3대 세습 비판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 결과, ‘세습 문제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0.0%, ‘남북관계를 위해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4.3%로 나타나, 북한 세습 문제를 비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70.2%가 비판 찬성(비판 반대 14.8%)의견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도 53.4%가 비판 찬성(비판 반대 35.1%)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노동당에서는 비판 찬성(25.0%)보다 비판 반대(55.5%)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 의견(72.3%)이 반대 의견(15.3%)보다 57.0%p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고, 중도 계층과 진보 계층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70.0%가 세습 비판에 대해 찬성해 반대 의견(18.0%)을 크게 앞섰고,나머지 연령대(20대 찬성 59.1% vs 반대27.2%, 30대 53.6% vs 33.9%, 50대이상 58.2% vs 20.3%)도 비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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