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세 여성들, 출산률 낮아지고 첫출산 늦어지고

납세 여성들, 출산률 낮아지고 첫출산 늦어지고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출산율 1.15명(2008년 1.19명)은 OECD 회원국 중 최저로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을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재정·사회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별 국세통계를 발굴하여 분기별로 공개해오고 있는 것중에 하나로 국세통계로 본 여성 납세자의 출산 현황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국세청은 2008년 기준 만20세에서 만44세의 여성 납세자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 227만4천명, 자영업자 58만4천명의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여성납세자의 출산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여성 납세자 자녀수 1.07명, 자영업자가 더 많아

2008년말 현재 여성 납세자의 평균 출산 자녀수는 1.07명이며, 유형별로 자영업자가 1.47명이고, 근로자는 0.97명으로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초반은 자영업자의 출산율이 훨씬 높으나, 40대초반은 봉급생활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도별로는 전북,제주,전남 지역의 자녀수가 많고, 서울은 0.83명으로 최저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도시와 지방 출산율의 편차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율이 낮은 서울이나 부산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나왔다"고 말했다. 직장은 도심이지만 결혼과 함께 집값이 싼 외곽에 보금자리를 꾸렸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0.98명을 기록한 부산과 인접한 김해는 1.43명을 기록했고, 1.01명의 서울과 인접한 시흥은 1.48명, 남양주와 용인이 각각 1.33, 1.32명을 기록했다.

여성 납세자의 업종별 자녀수는 젊은 여성층(20세～29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업(0.84명) 및 보건업(0.87명)이 적고, 젊은 연령층 비중이 낮은(14.1～16.1%) 농임어업(1.40명)과 음식·숙박업(1.31명)의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낫다.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수 1.35명, 홀벌이는 1.54명

부부가 모두 근로자(205만 6천명)인 102만 8천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약 1.35명이며, 단독 근로자인 홀벌이(329만 9천명) 가구는 약 1.54명으로 맞벌이 가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2자녀의 비중을 보면 홀벌이는 50.8%(167만 5천 가구)로 맞벌이 43.5%(44만 7천 가구)보다 약 7.2%p가 높으며, 3자녀 비중도 홀벌이(8.1%)가 맞벌이(5.6%)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자녀 공제받은 납세자의 90%는 두자녀

2008년 전체 근로자 1,285만 5천명 중 약 16.2%가 다자녀추가공제를 신고하였으며, 이는 2007년 16.5%과 유사한 수준이다.

2008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납세자 208만 1천명의 약 88.2%(183만 5천명)가 2자녀 공제자에 해당되고, 3자녀는 약 11.2%(23만 4천명), 4자녀 이상은 0.6%(1만1천명)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도 중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 납세자의 평균 연령은 30.04세이며, 근로자는 29.85세로 자영업자 31.92세보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연령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여성 납세자들의 최초 출산연령이 많이 늦는 이유로 '늦은 결혼→늦은 출산'이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취업난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탓도 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출산이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출산 시기가 계속 늦춰지면 낳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 낳을 수 없는 '비자발적 무자녀 가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통계청은 우려했다. 즉, 산모의 고령화가 계속 된다면 더 이상의 출산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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