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소년 범죄 예방책, 효과 미약

10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정부의 청소년 범죄 예방책이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정부의 청소년 범죄 예방책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런던 King's College 산하 범죄 사법 연구 센터(Centre for Crime and Justice Studies)의 범죄학자들은, 청소년 범죄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모호한 요소를 지닌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성과보다 훨씬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는 데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예방에 소요된 예산은 지난 2000년도에 무려 45%나 증가했으나, 정부의 이 같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육, 훈련, 마약, 정신건강, 재범 방지 등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주요 항목들에 있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선언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 청소년 사법부(Youth Justice Board)를 설립하여 이를 본격화 했다. 이후 노동당 정부는 청소년 사법부와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범죄 사법 연구 센터의 연구 발표에 따라, 그 동안 무려 6억 5천만 파운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청소년 범죄 예방책의 효과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청소년 사법부는 이번 연구 결과가 지난 5년간 청소년 범죄 재범율 감소와 같은 중요한 사안들을 포함하지 않은 만큼,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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