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 배지, 불법으로 매매

장애인 특별 주차구역 이용 및 차량 관련 각종 요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 근거가 되는 장애인 증명 배지가 이베이와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 개당 £5,000에 이를 정도로 성황리에 불법 매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장애인 증명 배지를 차량에 비치할 경우, 런던 시내 진입 시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각종 금전적 혜택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관계로 이전부터 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교통 자문 위원회(Disabled Persons Transport Advisory Committee)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 증명 배지의 금전적 혜택을 목적으로 이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매물로 나오는 배지들은 주로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분실, 도난 등을 통해 유출되었으며,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금전적 혜택이 워낙 큰 탓에 그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교통 자문 위원회는 일부 자신의 장애를 과장하는 신청자들에게도 여과없이 장애 판정을 하는 의사들의 부주의함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1987년도에는 장애인 증명 배지가 불과 673,000개로 1,000명 당 14명이 이를 소지했던 데 비해, 현재 배지의 수는 무려 약 230만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000명 당 46명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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