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 고용주, 신상공개 및 벌금

인신매매 및 불법 이민 노동 척결을 목표로, 불법 체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강력 시행될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불법 이민 노동 척결을 위한 홈오피스의 강경 정책으로 현재까지 2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불법 노동자를 고용함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았다. 국경 관리처(UK Borders Agency)는 이들 가운데 35개 업체 및 27명의 업체 대표들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이들은 총 56명의 불법 노동자를 고용함에 따른 벌금으로 총 £303,000를 부과받았으며, 이들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식당 및 테이크 어웨이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 정책 하에 올해까지 총 260건의 기소가 발생했으며, 부과된 벌금 총액은 무려 230만 파운드로, 업체별 약 £9,000의 벌금이 부과된 셈이다. 올해 기소 건수는 2007년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의 건수보다도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수사관들은 2007~08 시즌에만 6,300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5,500명이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홈오피스는 불법 이민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단속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 불법 노동자들을 다량으로 취급하여 영국으로 유입시키는 국제적인 규모의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는데 중점을 둘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7,500명의 이민국 수사관이 지역 경찰들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약 500,000명의 불법 체류자가 영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같은 홈오피스의 강력한 정책이 오히려 인신매매 조직과 불법 노동 고용주를 더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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