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오바마시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낙관은 금물..많은 과제 산적

변화를 모토로 내세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지난해 미국 대선때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부에서는 은근히 오바마의 당선을 기대했었고 그의 취임이후 미국과 EU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EU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일 필요도 비관적인 필요도 없다. 오바마 취임으로 양자관계 개선에 대한 분위기는 형성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전쟁  
    지난 2002년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표적 학자인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은 ‘천국과 권력’(Of Paradise and Power)이라는 글을 통해 미국과 유럽이 국제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이한 시각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케이건은 테러와의 전쟁과 핵무기 등 주요 국제전략문제에 대해 미국은 전쟁의 신인 마스(Mars0에서 왔고 유럽은 비너스(Venus, 사랑의 여신)에서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무력을 사용하는데 반해 유럽은 무력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는 유럽의 이러한 접근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의 지적대로 조시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하였고 지난해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덮쳐버렸다. 미국은 두 전쟁에 몰두하였고 경제는 망가진 셈이다.
    오바마는 경제회생을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도 종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회생의 와중에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어 공약수행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과 EU간에 산적한 난제를 보자.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 10월 미국과 나토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 전쟁은 현재 거의 8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미국과 나토동맹국들의 연대감과 단결심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보도하였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특히 탈레반의 반격이 심각한 아프간 남부와 동부지역에 군을 투입하였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독일이나 폴란드 등 다른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이나 다른 재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이 이러한 지원에 응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오바마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조기에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2만~3만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군투입을 통해 아프간 사태 조기종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EU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아프간 군대와 경찰의 훈련, 아프간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아편에 대한 단속과 경제지원을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다. 신생 아프칸정부의 군과 경찰을 훈련시키고 사회를 조금이라도 안정화시켜야 철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타나모 수용소 언제 폐쇄될까?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고문 등 인권유린으로 문제가 된 관타나모 수용소를 조기에 폐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취임 100일 이내에 이런 공약준수가 어렵다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수용된 250여명 정도의 용의자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 수용시킨 후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이런 협의와 절차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영국은 영국출신의 용의자는 수용하고 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약 80명정도는 중동의 예멘출신이다. 그러나 예멘은 이들을 수용해 교화하고 재판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멘정부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과 EU가 예멘정부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매듭지어야 관타나모 폐쇄도 가능하다. 즉 수용소 폐쇄는 이론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미국과 EU가 협의를 진행중이다.  

                        기후변화 협약
    전임자 조시 부시는 이산화탄소 의무감축량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휴지통에 던져 버렸다. 반면에 EU는 기후변화 대책의 선도국으로 환경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또 그는 미국 전역에 인터넷브로드밴드 제공과 대규모 정보기술(IT)투자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경제회생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이 가운데 핵심 부분이 IT인 셈이다. 오바마가 공약대로 정책을 실시한다면 이 분야에서 미국과 EU는 그리 갈등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가 올 해 더 침체된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녹색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단기간의 성과내기에 집착하는 것이 보통이어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지니고 있어도 재집권이라는 지상과제에 몰두하다 보면 공약은 말 그대로 ‘빈약속’이 되기 일쑤이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차분히 지켜보면 정확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