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비준,영국은 통과 아일랜드는 부결

지난 12일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헌법을 대체하는 리스본 조약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반대 53.4%와 찬성 46.6%로 부결됨에 따라 유럽 통합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EU 수뇌부들로부터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부결된 리스본 협약을 되살리라는 압력에 직면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EU로부터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재투표를 실행해서 부결된다면 분명 리스본협약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권마저도 내놔야 할 사정임을 절감하고 있다.
반면 영국 상원은 18일 리스본 조약의 비준이 통과되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할 경우 리스본 조약은 발효될 수 없게 되어 있어 영국은 사실 이번 조약의 비준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영국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앞서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리스본 조약의 국민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 리스본 조약의 의회 비준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리스본 조약은 지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거부한 이후 약 2년간의 자성 끝에 다시 일부 내용 수정을 통해 지난 2007년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재부상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EU 이사회 상설의장직 신설, 외무정책 담당 고위직 신설, 의사결정과정 단순화 및 효율성 제고, 유럽의회 의원수 및 집행위원수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EU와 회원국 정부들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거부 사유가 리스본 조약의 내용과 혜택, 그리고 EU 자체의 혜택에 대한 일반 대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미흡이라고 판단하고, 유럽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왔다.
이후 마침내 2007년 10월 리스본 조약을 수정, 합의한 후 2007년 12월의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각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이 2009년 이전에 비준해 2009년부터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16일 비록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이 부결되었지만,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은 EU 회원국들도 계속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리스본 조약은 27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거쳐야 발효되며, 지금까지 18개국이 의회 비준을 마쳤다. 미비준 7 개국 가운데 이탈리아, 스웨덴은 비준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아일랜드지사                        
박 영민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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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6-27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