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한 해 3만 건

노동당 집권 이래로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자의 수가 9,868명에서 16,512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는 한 해 무려 3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지속적인 청소년 범죄자(persistent young offender)는 10~17세 청소년 가운데 범죄 기록이 남는 선고를 3년간 3차례 이상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질의응답에서 공개된 사법부의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전년도 16,010건에서 무려 30,68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주로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던 데 비해, 이제는 시골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청소년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umbria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청소년 범죄자는 전년도 대비 두 배나 증가한 24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Dorset이나 Cornwall 지역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청소년 범죄의 유형은 주로 강도, 절도, 폭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의 청소년 범죄 대응책인 반사회적 행동 바로잡기(ASBOs: anti-social behaviour orders)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보수당은 ASBOs의 시행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령 벌금을 부과받아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아도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가 미약한 만큼, 노동당 정부는 결국 청소년 범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자료에 따르면, ASBOs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무려 3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법부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1억 파운드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청소년 범죄 소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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