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진짜 실업자를 가려내겠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인 노동능력 부재 수당(incapacity benefit)과 관련, 영국 정부가 이를 수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제로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측정하고 나선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자선단체들은 정부가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실제로는 노동능력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에 맞서고 있다. 현재 노동능력 부재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이번 주 중으로 그들의 실제적인 노동능력을 측정하게 될 것이라는 서신을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본 방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능력 부재 수당을 받으며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의 규모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urnley와 Aberdeen 지역에서 실시된 시범 방안에서는 대상자의 30%가 실제로는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추가로 39%는 적절한 도움이 제공된다면 역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선단체들은 개인의 신체결함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며, 정신질환과 같은 요소 역시 배려되지 않은 만큼, 이들에게 불필요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Chris Grayling 노동연금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강제로 일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영국에서 노동능력 부재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의 규모는 약 150만 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