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복지정책과 이민억제 정책 더욱 강화될 듯…

데이빗 케메론 수상, 대량이민은 영국의 잘못된 복지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

   (연설하는 David Cameron 수상)

지난 4월 6일부터 비자연장 수수료나 영주권 신청 수수료 등 이민국 업무 수수료가 대폭 올라 상당수 이민자 그룹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어 영국 수상 데이빗 카메론 (David Cameron)은 대량 이민보다 좋은 이민자를 선호하며, 과거의 잘못된 이민정책이 지역사회를 파헤치고 영국국민당 (British National Party) 같은 반이민 그룹이 번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카메론은 또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는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려 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에 통합되려고 하지 않은 태도에서 기인하며 어떤 이민자들은 이웃에게 ‘불쾌함과 혼란’을 주어왔다고 언급해 정부의 이민억제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소수의 이민자를 사회악의 원천으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2011년 5월 개최되는 지방선거 지원유세차 사우스햄튼을 방문한 카메론 수상은 4월 14일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서 영국으로의 이민을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은 영국의 베니핏 문화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한심한 (woeful)’ 복지제도가 많은 영국사람들에게 일하는 것보다 국가의 동냥에 의존해 살도록 부추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직업을 갖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해 향후 이민과 복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강화를 예고했다.

카메론 수상은 비난 받아야 할 것은 영국의 한심한 복지제도에 있는데 지난 노동당 정부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카메론 수상은 EU 이외의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숙련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현 연립정부의 이민정책을 옹호하면서, 1997년에서 2009년까지 순이민이 영국 역사상 최대치인 2.2백만에 이르며 이 같은 대량이민이 국가의 각종 서비스와 주택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핏 문화 종결과 이민자수 감소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복지의존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민문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7년 이래 250만개의 새로운 직업 중 75%를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갔지만 그것은 영국에 온 이민자가 직업을 뺏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영국사람에게 일하지 않도록 돈을 지급한 복지제도에 의해 활짝 열려 있는 노동시장의 틈새를 이민자가 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메론 수상의 연설에 대해 연립정부인 자민당의 사업부장관인 빈스 케이블 (Vince Cable)은 BBC와의 회견에서 이민자들이 이웃에게 ‘불쾌함과 혼란’을 주어왔다는 언급은 적절치 못한 단어선택이고  이민자 숫자를 매년 수십만명에서 수만명으로 줄인다는 약속은 연립정부의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수상의 발언은 자칫 극단주의자를 자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며 EU 이외의 국가에서 온 많은 이민자는 영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엿다

그 동안 영국정부는 영국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 역대 최고 기록인 4백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3일 발표된 국가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212,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나 그 중 80%는 외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4분기에 근로자의 총수는 2천 9백만 명인데 이 중 3.89백만명, 즉 7명 중 1명이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나타나 이 역시 역대 최고기록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9년도에는 173,000개의 일자리가 증가된 바 있다.

최근 영국정부는 이민자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임시비자로 영국에 들어와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장래에 EU에 가입하는 국가로부터 오는 이민자 숫자에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간 학생 비자 발급건수를 8만 건으로 제한하고, 대학이 적절한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에 한해 학사 수준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만 입학허가서를 주는 방안과 대학원 과정 이상의 학생에게만 부양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생은 학생신분으로서 일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하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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