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청렴지수,여전히 낮아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 부패인식지수 178개국중 39위,
외교관 등 해외근무 공직자 교육 강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지수가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패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아직까지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8일 발표에의하면 지난 3월에 발표한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 16개 국가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전년(6위)보다 3단계 하락한 9위를 기록했다.특히 중앙정치분야(9위)와 민간분야(16위)가 취약함을 드러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해마다 발표해온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 부패인식지수(CPI)의 발표에의하면 한국사회(공공분야·민간분야 포함)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0~10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에 5.4점으로 178개국 중에서 39위에 해당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덴마크(9.3점), 미국(7.1점), 프랑스(6.8점), 스페인(6.1점) 등에 이어 22위에 올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10대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어 “CPI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치, 민간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하고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반부패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대외신인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공공기관의 국제거래나 해외근무 공직자들의 업무처리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청렴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주요 국제거래 및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근무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에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주요 재외공관과 최근 물의를 빚은 공관 등이 청렴도 평가를 받게되며, 해외근무 예정 공직자는 해외파견 전에 8시간 이상, 해외근무 중인 공직자는 매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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