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간재정적자, 유럽연합기준 다시 충족시켜

독일의 연간 재정적자가 유럽연합의 기준, 즉 연간 재정적자가 당해년도의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금 충족시키게 되었다. 연방 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기민당 소속)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지난 2010년도에 독일의 연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3%를 기록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이 비율이 2.5%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쇼이블레 장관은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기초하여 2012년도에는 연간 재정적자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1.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참고로 국가의 재정적자에 포함되는 내역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들 및 사회보험의 재정적자액이다.

한편 현재 독일의 총 누적 재정적자액은 국내총생산의 83.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유럽연합의 또 다른 재정건전성 기준, 즉 국가의 총 누적 재정적자액이 국내총생산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 비율을 2015년까지 75.5%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들 및 사회보험에서의 적자액은 2010년도에 3190억 유로가 증가하여 총 2조 80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2010년도에 적자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려 2410억 유로에 달하는 광범위한 금융시장 안정화조치를 위한 자금투입 때문이다. 특히 부실은행이었던 히포 레알 에스테이트(Hypo Real Estate)와 베스트란데스방크(WestLB)가 이러한 구제금융을 대부분을 받았는데, 2008년도 이후로 은행의 구제금융으로 들어간 돈이 총 3350억 유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