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접경지역 개발로 남남북중의 고착화 우려
최근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등 북중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및 특구 개발 협력이 가속되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개발 성공 가능성 여부와 남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자로 발표한 보고서‘북중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파급 영향’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압록강 유역의 연해경제벨트와 동변도 철도 건설 계획과 함께 두만강접경지역의 창지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도 여기에 맞추어 나선특별시 승격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합의, 김 정일위원장의 북중접경지역 방문 등 신의주·나선의 기존 특구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중접경지역에대해 북중 양측의 개발 필요성이 긴박해지고 이해 관계가 결합됨으로써 이전에 비해 양측 당국의 개발 의지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다.
특히,그동안 북중경협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의 개선을 위해 중국이 투자를 확대하고, 북한도 이에 협력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중접경지역 성공적 개발의 한계로는 북한측에서 세제 혜택 뿐 아니라 고용·해고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 보장 등 체계적인 법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비롯, 베트남의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방 정책 표방과 이의 실행으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특구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중접경지역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한반도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고, 북한의 외자 유치 및 대외 경협 관련한 법·제도 및 투자 환경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물류·산업 인프라 개선으로 특구 내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중접경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및 남남북중(南南北中)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 및 개발 이익을 선점할 우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 한중협력을 통해 나선·청진항 등지의 인프라 및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 등에 참여하는 新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개방지역에 대해 북한 개방의 지렛대 및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로 인한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 탈피를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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