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0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북중접경지역 개발로  남남북중의 고착화 우려


최근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등 북중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및 특구 개발 협력이 가속되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개발 성공 가능성 여부와 남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자로 발표한 보고서‘북중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파급 영향’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압록강 유역의 연해경제벨트와 동변도 철도 건설 계획과 함께 두만강접경지역의 창지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도 여기에 맞추어 나선특별시 승격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합의, 김 정일위원장의 북중접경지역 방문 등 신의주·나선의 기존 특구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중접경지역에대해 북중 양측의 개발 필요성이 긴박해지고 이해 관계가 결합됨으로써 이전에 비해 양측 당국의 개발 의지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다.
특히,그동안 북중경협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의 개선을 위해 중국이 투자를 확대하고, 북한도 이에 협력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중접경지역 성공적 개발의 한계로는 북한측에서 세제 혜택 뿐 아니라 고용·해고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 보장 등 체계적인 법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비롯, 베트남의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방 정책 표방과 이의 실행으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특구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중접경지역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한반도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고, 북한의 외자 유치 및 대외 경협 관련한 법·제도 및 투자 환경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물류·산업 인프라 개선으로 특구 내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중접경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및 남남북중(南南北中)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 및 개발 이익을 선점할 우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 한중협력을 통해 나선·청진항 등지의 인프라 및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 등에 참여하는 新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개방지역에 대해 북한 개방의 지렛대 및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로 인한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 탈피를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760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64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812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422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66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86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41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101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24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446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514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94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75
21279 연예 SBS‘49일’,동안 인증 이요원과 정일우 열연 화제 file 2011.04.26 4971
21278 기업 LG전자, 스페인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file 2011.04.26 4146
21277 기업 누리텔레콤, 스웨덴 등 유럽 AMI 시장 ‘선봉 2011.04.26 4240
21276 국제 시리아, 중동 사태 새 뇌관 부상 file 2011.04.26 4268
21275 국제 터키, 2010년 4 분기 경제 성장률 유럽국 30 배 file 2011.04.26 5786
21274 국제 아프간 탈레반 포로 541명 탈출로 다국적군 타격 file 2011.04.26 3573
21273 국제 세계로 직접 진출 겨냥 中기업들,유럽으로 몰려 file 2011.04.26 3862
21272 경제 EU수출기업 75% “FTA발효되면 EU시장진출 강화할 것” 2011.04.26 4081
21271 경제 국제항공여객 상승세 지속, 화물은 전년수준 유지 2011.04.26 3306
21270 경제 일본 대지진, 3월 對日 수출입 영향 크지 않아 2011.04.26 3268
21269 경제 4월 한국경제, 물가상승과 주식 사상 최고치 file 2011.04.26 6137
21268 정치 현 실세(이상득)-미래(박근혜) 권력간‘핑크빛설’ file 2011.04.26 3782
21267 연예 가수 이선희,“애제자 이승기, MC맡고 변해” file 2011.04.26 5460
21266 국제 일 지진 피해 복구 정책 방향,글로벌 경제 영향 2011.04.26 3580
» 정치 북중접경지역 개발로 남남북중의 고착화 우려 2011.04.26 4054
21264 연예 JYJ 월드투어 대만 콘서트, 만 여명 관객 열기로 꽉 차 file 2011.04.26 4383
21263 연예 신인가수 바바라, 매력 음색+가창력 폭발 file 2011.04.26 6079
21262 연예 동안의 절대비율 가진 ‘우결’의 새 커플 등장 file 2011.04.26 4875
21261 기업 LG전자 시네마 3D가 이끌 유럽 3D 시장 재편 도전 file 2011.04.26 4300
21260 기업 삼성전자 3D TV 북미·유럽 선진 시장 석권 file 2011.04.26 3994
Board Pagination ‹ Prev 1 ...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