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5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일 지진 피해 복구 정책 방향,글로벌 경제 영향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정부의 복구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독일 언론에의해 제기되었다.
독일 주간지 Freitag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진-해일 사태와 이를 복구하기 위한 추진 중인 일본의 팽창 금융정책은 글로벌 금융경제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현 위기를 국가 경제의 공적 부분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경제구조 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 부분 불과 GDP 5%로 피해복구에 무리


이 주간지는 일본이 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건설부분 경제가 일본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여 신속한 복구에 불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현재보다 국제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던 1995년 고베 지진(한신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일본 국내 총생산에서 건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9.4%로 복구에 필요한 투입 자본 수급에 무리가 없었다.

피해액,원전 피해 제외하고도 최소 340조원


이번 지진과 쓰나미 사태로 일본 정부가 현재 추산하는 피해액은 최대 25조엔(약 340조원)으로 고베 대지진의 피해액의 두 배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MF는 피해액이 일본 GDP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액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전체 손실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95년 고베 지진 직전 해였던 1994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9%였으나 지진 발생 당해인 1995년 1.9%, 1996년 2.6%로 높아져  피해 복구를 위한 활발한 경제활동이 오히려 침체된 일본 경제에 성장 발판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이번 지진 사태는 일본 국내 내수 침체, 수출 저하로 이어져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 경제침체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수 년에 걸쳐 국민 총생산의 최소 10% 이상을 재건에 투입해야 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공격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하고 있다.

일본 국가부채, GDP의 230 %로 세계 최고

일본의 현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30%에 이르며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는 GDP의 7.1%에 이르는 등 현재 피해를 복구하고 일본경제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정부의 경제 통제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 대부분이 민간부분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일본의 시장 구조로는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 카타리나 재난시 발생했던 현상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공급된 자본이 복구에 집중 투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생산적이지만 고이윤을 보장하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으로 재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신속한 복구·재건의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한 양적완화로 인해 공공부분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민간부분에서는 7% 이상(2010년)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금리가 거의 제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 245%, 2020년엔 30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주요국 공공부채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연방부채가 2020년까지 GDP의 1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GDP의 77%, 영국의 공공부채는 GDP의 100%를 육박하고 있다.

피해복구, 공적 자금대신 세수증대해야

이 주간지는 경제 복구를 위한 경제부분내 정부 중심의 공적 부분을 강화하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분이윤 중 비투자 부분 및 투기성 자본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금융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1995년 한신대지진 사례를 참고로, 정부의 피해복구 사업비용이 2012년말까지 약 5조6천억엔(약 76조)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면서 이를 위해 세수를 단기적으로 늘려 조달해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이번 대지진 피해복구 사업을 계기로 현재 에너지 산업을 비롯하여 일본 산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산업부분별 독과점 구조를 해체하고 가격경쟁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간지는 이번 위기 정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정치권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보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673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68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729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33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38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02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2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093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169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363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434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18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6999
21271 경제 국제항공여객 상승세 지속, 화물은 전년수준 유지 2011.04.26 3306
21270 경제 일본 대지진, 3월 對日 수출입 영향 크지 않아 2011.04.26 3268
21269 경제 4월 한국경제, 물가상승과 주식 사상 최고치 file 2011.04.26 6137
21268 정치 현 실세(이상득)-미래(박근혜) 권력간‘핑크빛설’ file 2011.04.26 3782
21267 연예 가수 이선희,“애제자 이승기, MC맡고 변해” file 2011.04.26 5460
» 국제 일 지진 피해 복구 정책 방향,글로벌 경제 영향 2011.04.26 3580
21265 정치 북중접경지역 개발로 남남북중의 고착화 우려 2011.04.26 4054
21264 연예 JYJ 월드투어 대만 콘서트, 만 여명 관객 열기로 꽉 차 file 2011.04.26 4383
21263 연예 신인가수 바바라, 매력 음색+가창력 폭발 file 2011.04.26 6079
21262 연예 동안의 절대비율 가진 ‘우결’의 새 커플 등장 file 2011.04.26 4875
21261 기업 LG전자 시네마 3D가 이끌 유럽 3D 시장 재편 도전 file 2011.04.26 4300
21260 기업 삼성전자 3D TV 북미·유럽 선진 시장 석권 file 2011.04.26 3994
21259 기업 삼성카메라 EX1, Cnet Asia Top 5 선정 file 2011.04.26 6131
21258 기업 대한항공, 중대형 항공기‘명품객실’로 싹 바꿨다 file 2011.04.26 4880
21257 사회 애플,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에 전세계 발칵 file 2011.04.26 6577
21256 사회 평준화와 전체주의 한국 교육, 경쟁력 도입 시급 2011.04.26 4149
21255 사회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보상 2011.04.25 4796
21254 사회 미국공항의 까다로운 입국심사 안 받아도 된다 file 2011.04.25 6686
21253 문화 고교생 내년부터 한국사 필수로 배운다 2011.04.25 3143
21252 문화 덕수궁 야간 상설공연 ‘천하명인 덕수궁 풍류’ file 2011.04.25 4783
Board Pagination ‹ Prev 1 ...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