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진 피해 복구 정책 방향,글로벌 경제 영향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정부의 복구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독일 언론에의해 제기되었다.
독일 주간지 Freitag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진-해일 사태와 이를 복구하기 위한 추진 중인 일본의 팽창 금융정책은 글로벌 금융경제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현 위기를 국가 경제의 공적 부분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경제구조 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 부분 불과 GDP 5%로 피해복구에 무리
이 주간지는 일본이 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건설부분 경제가 일본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여 신속한 복구에 불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현재보다 국제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던 1995년 고베 지진(한신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일본 국내 총생산에서 건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9.4%로 복구에 필요한 투입 자본 수급에 무리가 없었다.
피해액,원전 피해 제외하고도 최소 340조원
이번 지진과 쓰나미 사태로 일본 정부가 현재 추산하는 피해액은 최대 25조엔(약 340조원)으로 고베 대지진의 피해액의 두 배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MF는 피해액이 일본 GDP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액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전체 손실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95년 고베 지진 직전 해였던 1994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9%였으나 지진 발생 당해인 1995년 1.9%, 1996년 2.6%로 높아져 피해 복구를 위한 활발한 경제활동이 오히려 침체된 일본 경제에 성장 발판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이번 지진 사태는 일본 국내 내수 침체, 수출 저하로 이어져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 경제침체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수 년에 걸쳐 국민 총생산의 최소 10% 이상을 재건에 투입해야 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공격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하고 있다.
일본 국가부채, GDP의 230 %로 세계 최고
일본의 현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30%에 이르며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는 GDP의 7.1%에 이르는 등 현재 피해를 복구하고 일본경제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정부의 경제 통제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 대부분이 민간부분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일본의 시장 구조로는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 카타리나 재난시 발생했던 현상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공급된 자본이 복구에 집중 투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생산적이지만 고이윤을 보장하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으로 재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신속한 복구·재건의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한 양적완화로 인해 공공부분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민간부분에서는 7% 이상(2010년)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금리가 거의 제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 245%, 2020년엔 30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주요국 공공부채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연방부채가 2020년까지 GDP의 1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GDP의 77%, 영국의 공공부채는 GDP의 100%를 육박하고 있다.
피해복구, 공적 자금대신 세수증대해야
이 주간지는 경제 복구를 위한 경제부분내 정부 중심의 공적 부분을 강화하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분이윤 중 비투자 부분 및 투기성 자본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금융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1995년 한신대지진 사례를 참고로, 정부의 피해복구 사업비용이 2012년말까지 약 5조6천억엔(약 76조)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면서 이를 위해 세수를 단기적으로 늘려 조달해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이번 대지진 피해복구 사업을 계기로 현재 에너지 산업을 비롯하여 일본 산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산업부분별 독과점 구조를 해체하고 가격경쟁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간지는 이번 위기 정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정치권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보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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