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및 임금덤핑에 대한 통제 강화하기로

중유럽 및 동유럽의 8개 국가들로부터의 노동자 이주가 보다 더 자유화되면서 연방정부의 노동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옌(Ursula von der Leyen)과 연방 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가 불법취업과 임금덤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폰 데어 레이옌 노동부장관은 빌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건설분야, 건물청소분야, 간병분야, 숙박업 분야에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관과 연방고용청 및 사회보험 운영기관들은 최저임금이 준수되는지 및 사회보험료가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불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한다.

쇼이블레 재무부장관은 또한 이러한 불법취업 및 임금덤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밝혔는데, 불법취업을 감독하기 위해 올해에만 약 150개의 행정관서를 신설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00개씩을 더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폰 데어 레이옌 노동부장관은 동유럽으로부터의 노동자 이주의 자유화가 독일의 사회국가 시스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연방노동부의 예상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8개의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유입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5월 1일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키아 등의 8개국의 시민들은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연합국가들로 취업을 위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별도의 허가 없이 유럽연합국가들 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 picture-alliance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