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40%까지 늘린다
여성가족부가 정부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각종 국가고시의 여성 합격률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여성 비율을 내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1만명 이상의 여성인재 후보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 기관에서 여성 인물 정보를 분야별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가인재 DB 수록 인원은 19만283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비율은 12.6%인 2만3980명이다.
또 ‘2011년 정부업무 특정평가 지표’에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토록 하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여성후보 추천을 수요기관이 의뢰할 때 추천하는 방식에서 위원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캘린더를 작성해 우선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각 부처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조사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외에도 관리직·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정치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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