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료보험조합들, 내년부터 최대 70유로까지 추가보험료 부과할 수도 있어

법정의료보험조합들이 내년부터 최대 70유로까지의 추가보험료를 매월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의료보험조합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도리스 파이퍼(Doris Pfeiffer)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부터 법정의료보험조합의 추가보험료가 매월 50유로에서 최대 70유로까지 인상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연히 고려 중인 사항이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추가보험료의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법정의료보험조합의 지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가장 최근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기본 보험료율을 더 이상 조정할 수 없게 확정함으로써 의사와 종합병원 및 그 밖의 보건분야에 대한 추가 지출액을 어쩔 수 없이 추가보험료의 징수를 통해 재정조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는 소수의 법정의료보험조합들만이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그 액수도 대부분 매월 8유로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도에 추가보험료가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법정의료보험조합들이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쾰른 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2013년도에는 법정의료보험조합의 평균적인 월 추가보험료 액수가 33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사민당 소속의 연방의회 의원인 카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가 이끄는 보건경제학 및 임상 전염병학 연구소 측은 2020년 즈음에 법정의료보험조합의 평균적인 월 추가보험료 액수가 120유로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