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이민자, 英 경제에 기여 크지 않아

지난 2004년도에 EU에 신규 가입한 동유럽 국가 출신들의 상당수가 영국으로 유입된 것과 관련, 이들이 실제로는 영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상 8개 동유럽 국가 출신들은 지난 2004년도 EU 가입과 동시에 일자리를 찾아 영국 이민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까지 5년 간 이들 동유럽 이민자 150만 명이 영국을 찾았으며,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인 70만 명이 영국에 정착하면서 영국 인구를 1% 증가시켰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이 폴란드 출신이었던 집계되고 있다.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들 이민자들이 영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영국 경제산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영국 GDP 성장에 불과 0.38%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구 증가에 1%를 기여한 것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 당시 이들 신규 EU 회원국인 동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을 연기했던 독일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불과 0.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달 1일 자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동유럽 이민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격 해제하고 나서면서, 이들은 이제 고용주의 장기 계약 스폰서 없이도 자유롭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독일의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 동유럽 인력의 유입을 통해 독일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이들 동유럽 이민자 증가가 독일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특히 이로 인해 독일의 복지제도 및 사회기반시설이 포화 상태를 맞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