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공무원들, 연금 조기수령자 숫자 점점 줄어들어
독일 연방군,국내 투입 대연정 다시 이견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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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8:08
독일 연방군 숫자 약 45,000명 정도 축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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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군의 숫자가 약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방부장관인 토마스 데 마이찌레(Thomas de Maizière)는 현재 22만 명 수준인 연방군의 숫자를 175,000명에서 185,000명 사이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6,000명의 대체복무자 숫자도 55,000명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찌레 국방부장관은 현재의 연방군의 조직과 구조가 연방군의 앞으로의 과제 수행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새로운 재편방향은 안보 정책적 사유에 부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재정 마련이 가능하고 인구통계학적으로 연방군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독일의 병역의무는 올해 7월 1일부터 폐지되며 새로운 자발적 군복무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연방군 개혁단계는 연방군의 축소와 구조의 재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임 국방부장관이었던 칼-테오도르 쭈 구텐베르크(Karl-Theodor zu Guttenberg)와 마찬가지로 마이찌레 장관 역시 약 17만 명의 직업군인 및 기간제 군인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발적 군복무제도를 통해 총 15,000명의 병력이 증가되어 총 연방군의 숫자를 18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방부의 내부인력 감축도 계획 중인데, 현재의 3,500명에 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숫자를 2,000명 정도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해외파병 군인의 최대 숫자는 현행 7,000명에서 10,000명까지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약 400 곳에 달하는 연방군 주둔지들은 어떻게 재편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2년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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