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OECD 국가 중 2 번째로 높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동안 한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써 전체 OECD 평균인 2.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동안 G7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은 1.9%,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들은 0.9%에 불과하나, 한국은 3.1%로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 들어서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1년 3월 4.7%로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은 2위를 차지해, 2008년 이후 G7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OECD 국가 중 국내 물가가 높은 이유"에서 201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고유가와 곡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물가상승률은 최근 IMF가 전망한 4.5% 내외보다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OECD 국가 중 국내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국내 에너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식품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식품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부문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주요 배경,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소비자물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식품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큰 반면, 에너지물가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10년 기간 중 식품물가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4.4%로서 OECD 평균 2.8%, G7 평균 2.1%를 크게 상회했고, 근원물가의 평균상승률도 2.6%로서 OECD 평균인 2.3%를 상회하였으며, G7 국가들의 1.7%보다 1%p 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에너지물가지수는 평균 4.7%로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 중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한 주거, 외식·숙박, 교육, 교통, 보건의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애용하는 돼지고기 등 육류 식품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 가격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돼지고기 가격은 G7 평균과 미국 가격 대비 3배 이상 비싼 수준이며, 국내 소고기 가격도 G7 평균 가격 대비 3배 이상 비싸고 닭고기는 1.4배 이상 비싼 수준이었다.
또한 오렌지 등 과일 가격과 맥주 등 음료 가격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국내 바나나 가격은 비교 국가 중 가장 높고 G7 평균 대비 2배 이상 비싸고 국내 오렌지 가격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G7 평균 가격 대비 1.5배 이상 가격이 높았다. 국내 맥주의 경우 G7 평균 가격 대비 1.8배 이상, 커피 가격은 1.5배 이상, 스낵은 1.4배 이상 비싼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근원물가 상승률,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
두 번째로 근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비와 주거비 상승률이 근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높은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6%로써 G7평균 1.5%와 OECD평균 2.3%를 상회했다. 2000년 초반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2008년에는 OECD 34개국 중 10위, 2010년에는 12위를 기록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근원물가가 높은 것은 근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비, 주거비 상승률이 크기 때문이다.
가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010년 기준 교육비는 13.27%, 주거비는 10.04%이다.
교육비의 경우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총지출이 주요국 대비 높고 특히 민간부문 지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총지출은 GDP 대비 7.0%로 G7 평균 4.6%, OECD 평균 5.7% 각각 2.4%p로 1.3%p 높고. 민간부문 지출은 GDP 대비 2.8%로 G7국가 평균 1.4%, OECD 국가 평균을 각각 1.4%p, 1.9%p 상회한 반면, 정부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주거비의 경우도 아파트임대료 등 주거비가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아파트임대료는 OECD 국가 중에는 미국(전체 2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전체로도 4위 수준이고, 한국 사무실 임대료는 OECD 국가 중에는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전체로는 11번째 수준이다.
에너지 물가,OECD 국가들보다 오히려 낮아
에너지물가의 경우 높은 원유수입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물가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휘발유는 2007˜2009년까지의 평균가격이 0.68달러(리터당, 세전 기준)로 미국0.61달러보다는 높았지만, 일본 0.7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기료는 0.09달러(킬로와트당)로서 미국 0.11달러, 프랑스 0.16달러보다 낮았으며 영국 0.22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석탄의 경우 94.3달러(톤당)로 미국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천연가스는 644.0달러(107kcal GCV당)로 영국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 임희정 연구위원과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이와같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OECD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 식료품 등 필수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최소화.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을 통해 식료품 가격 인상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 공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유도,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 마련과 공공 임대 주택 및 장기 전세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 추진 ,그리고 서비스요금을 품목별·기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 불안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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