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폐쇄시기 결정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CDU), 기사당(CSU) 및 자민당(FDP)은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에 합의하였다. 지난 5월 29일 일요일 밤에 연방 환경부장관인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은 독일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을 2021년까지 폐쇄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그 시기까지 에너지원 전환이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의 3개 원자로를 2022년까지 완충장치로 사용하게 된다.

가장 오래된 7개의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의 가동중단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여러 뉴스매체에 따르면 그 중 발전소 한 곳은 스탠바이 모드로 예비상태로 남게 되며,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 원자로가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논의되고 있는 원전은 필립스부르크 제1호기(Philippsburg I) 또는 비블리스 제B호기(Biblis B)이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이 내리게 된다.

그 외에도 뢰트겐 환경부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세(Brennelementesteuer) –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기간 연장과 더불어 원전 운영 기업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세금 – 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징수되는 세금의 액수는 2016년까지는 연간 23억 유로 정도이며 모두 연방재정을 위해 사용된다. 오래된 원자력발전소가 차례로 영구 폐기되면, 해당 세수입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연간 10억 유로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뢰트겐 환경부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 결과는 자명한 것이며 수정 불가능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확정적인 것이며,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민당(FDP) 등은 미래의 에너지공급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전의 적-녹(사민당-녹색당) 연방정부 시절의 방침이었던, 마지막 원자력발전소를 약 2022년까지 가동한다는 안과 부합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 연립정부는 이 안을 지난 가을에 취소하고 2036년까지 가동기한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다. 당시 뢰트겐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가동기한 연장 방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며 비웃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