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별 노인복지 예산, 영국이 가장 적어

EU 회원국들 가운데 영국이 노인 복지에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보험업체 Saga가 OECD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Take Care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GDP 대비 노인복지 예산 비율에 있어서 유럽 주요 20개 국가들 가운데 17위로, 노인복지에 매우 적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웃 유럽국들은 물론, 폴란드나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 보다도 GDP 대비 적은 비율의 예산을 노인복지에 편성하고 있었다. 영국은 GDP 대비 5.8%에 달하는 금액을 노인복지에 편성, GDP의 11.7%를 편성한 이태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영국에서 노인들이 요양원 비용 마련을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보도가 전해진 것도 결국 이와 무관하지 않은 셈이다. 잉글랜드에서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이 £23,250에 달하는 경우, 요양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요양원 이용에 필요한 현금 자산이 없는 영국 노인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요양원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타 유럽국들은 세금과 국민보험 제도를 통해 요양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Take Care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영국에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 요양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보험업체 Saga의 Ros Altmann 대표는 영국이 이처럼 타 유럽국에 비해 노인복지에 적은 비용을 지출한 관계로, 영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짧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노인복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태리와 프랑스의 경우,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84세인 반면, 잉글랜드는 심지어 슬로베니아보다도 낮은 81세를 기록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