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EU 이민자 제한책 효과 없어

영국 정부가 영국을 찾는 이민자 및 이로 인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비 EU 이민 근로자 제한책이 실제로는 이민자 감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력개발기구(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는 정부의 비 EU 이민 근로자 제한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찾는 이민 근로자의 규모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인력개발기구의 Gerwyn Davies 공공정책 연구관은 최근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여전히 영국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그 이유는 영국을 찾는 EU 출신 이민 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Davies 연구관은 정부의 이민 제한책에 따라 비 EU 이민 근로자의 규모는 급감한 게 사실이지만, 대신 영국으로의 이민이 자유로운 EU 출신 이민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실질적인 이민자는 계속 증가한다는 논리다. 나아가서 Davies 연구관은 정부가 비 EU 이민 근로자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EU 출신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취업할 기회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즉, 영국 내 기업이나 기관들이 영국 내에서 마땅한 인력을 찾지 못하면, EU 출신 이민자를 고용하게 되는 만큼, 비 EU 이민 근로자에 대한 제한책은 이민자 감소는 물론 영국인들의 취업 증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비 EU 이민 근로자에 대한 제한책이 시행되면서, 영국을 찾는 EU 출신 이민 근로자의 규모는 출신 국가 별로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무려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