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학생비자 제한하면 24억 파운드 손실

영국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학생비자 제한책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무려 24억 파운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홈오피스 자료를 인용한 BBC의 보도에 따르면, 비 EU 출신 해외 유학생들에게 승인되는 학생비자를 제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35억 파운드에 달하는 반면, 이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은 11억 파운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홈오피스는 대변인을 통해 학생비자 제한책은 정식 대학 학위 과정이 아닌, 이른바 비자학교들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영국을 찾는 이들의 불법 이민 및 근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민자 제한을 통해 전체 인구 규모를 감소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정식 대학 학위가 아닌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영국을 찾는 이들이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비자를 엄격히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홈오피스는 이러한 제한책을 통해 현재 연간 25만 명에 달하는 비 EU 출신 해외 유학생의 규모를 7만 5천 명 수준으로 급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홈오피스는 발생 가능한 손실액과 절감액을 산정했다.

손실액은 이들 유학생들이 영국에서 학업 중, 그리고 학업 후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얻는 수익 등으로 산정되었으며, 절감액은 유학생들의 NHS 이용과 같은 공공부문 이용, 그리고 국경청(UK Border Agency)이 이들 유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산정되었다.

그 결과, 손실액은 35억 파운드에 달하는 반면, 이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은 11억 파운드에 불과, 결국 영국은 이로 인해 24억 파운드의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기인한 것을 뿐, 실제로는 학생비자 제한책을 통해 영국인들의 취업 기회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대학들을 대변하는 싱크탱크 Million+의 Pam Tatlow 대표는 불법적인 비자학교들을 단속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학생비자에 대해 과잉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Tatlow 대표는 이러한 정책은 현재와 같은 불경기 중에는 영국 경제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영국 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기구인 Universities UK는 정부의 학생비자 제한책이 시행될 경우 해외 유학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영국 대학들 및 영국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영국 대학들은 정식 대학 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거의 절반은 애초에 어학연수 등 학위보다 낮은 레벨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 온 이들이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즉, 어학연수 등 정식 학위가 아닌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영국을 찾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제한할 경우, 이는 결국 정식 대학, 대학원들의 해외 유학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해외 유학생들은 영국인 학생 및 EU 학생들에 비해 몇 배나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여 대학 재정의 상당 비율을 기여하고 있는 만큼, 해외 유학생의 감소는 결국 대학들의 손실로 이어지며, 대학들의 손실은 영국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