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 존속시키기로 결정

독일 연방정부, 각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공동재정위위원회가 베를린에서 열렸다.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의 중점과제였던 공동의 재정을 새로 정비하는 것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방재정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영업세를 다른 세수입으로 대체하려는 방안이 실패하였고, 따라서 영업세는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독일 각 시 및 기초자치단체연합 의장인 란츠베르크(Landsberg)는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 지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세가 존속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해의 세수는 지난 최고치인 2008년의 410억 유로에 이어 아주 높은 수치인 390억 유로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세수가 자유직 종사자에게까지 넓혀진다면 추가 60억 유로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영업세 징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들의 소득세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면 영업세를 자유직종에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사민당(SPD) 역시 영업세 존속을 환영하고 나섰다. 사민당 의회의원단 대표인 포쓰(Poß)는, 영업세가 폐지된다면 기초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난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능력에 당분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영업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고유 세원이며, 세수입은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2009년에는 세수입이 크게 줄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실패한 개혁을 통해 여권은 각 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고질적 문제인 재정위기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지방 소득세를 새로 만들 것을 주장해왔다. 신규 안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세율을 정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었는데, 그러한 지방 소득세 제도의 도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