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세금인상 없다”

최근 부가세 인상안을 통과시킨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인상은 없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21일 보도했다.
페어슈타인브뤽 재무장관 (사민당)은 “내년 1월1일부터 부가세가 19%로 인상되는 것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세금인상은 없다”며 “그러나 기존 세율안에서 세제를 재편성하는 것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법인세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세와 연대세 (구동독지역 지원에 소요되는 세금)를 합해 기업의 조세부담은 현재 38%인데 이를 29%로 인하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인상에 대해 재계와 야당의 비난이 잇따르자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부가세 인상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자르브뤼켄시에서 열린 청년 사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정부재정은 더이상 지출삭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 조세제도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앙겔라메르켈 총리도 부가세 인상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잘알고 있다고 전제한뒤 “11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정이 심각한 적자에 처해있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뉜베르크시에 소재한 소비자연구기관 GfK는 부가세 인상되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 구매심리가 매우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소 클라우스 뷔벤호르스트 소장은 “부가세가 16%에서 19%로 인상되면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체감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