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험청, 의료보험료 인하 여력 없다고 밝혀

 연방보험청이 최근의 개선된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 인하의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정 의료보험조합의 감독기관인 연방보험청의 청장인 막시밀리안 가스너(Maximilian Gaßner)는 “베를리너 짜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 그는 올해 보건기금의 잉여금이 약 69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50억 유로는 그 사용처가 확정되었는데, 그 중 20억 유로는 추가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용되며, 30억 유로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예비비로 편성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나머지 잉여금은 2009년도에 발생한 보건기금의 적자액 24억 8천만 유로를 상쇄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너 청장은 올해 대부분의 의료보험조합들이 성공적인 예산절감노력 덕택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 밖에도 가스너 청장은 올해 안으로 의료보험조합들의 합병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그에 따르면 현재 총 8개의 의료보험조합들이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가스너 청장은 자신의 보험가입자들이 의료보험조합을 교체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합의 이사진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제재조치가 충분한 제재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보다 더 강화된 제재조치로서 카르텔법상의 경쟁제한조치 내지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조치에 대한 제재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