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무정부 상태에도 경제는 유럽 최고 수준

 현재 무정부 상태인 벨기에의 2011년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말 예상보다 크게 상향 조정되어  2.6%에 달하는 등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벨기에 중앙은행은 올 벨기에 경제성장률이 2010년 12월 말의  2011년 경제성장률 1.8%보다 크게 상향 조정해 2.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Trends, Tijd지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브뤼셀 KBC가 전했다.

이는 올 다른 유로존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1.5%에서 2.3% 사이로 평균 경제성장률은 1.9% 정도인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예상치이다.

이와같은 벨기에의 금년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은  국제적인 금융위기 동안 위축됐던 신흥 개도국들의 경제활동과 대외교역이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독일의 활발한 경제 활동이 벨기에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연방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단지 현상유지의 일상 행정만 수행하는 관리(care-taker)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금융위기 동안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종업원을 감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벨기에 정부는 ‘임시 실업제도’를 도입해 경기침체로 인한 후속 악영향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임시 실업제도의 원칙은 생산 활동의 축소,중단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이 고용을 고수하는 대신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국가가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에 있는 고용자들에게 특수 실업수당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후 기업들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대기상태에 있는 종업원들을 즉시 정상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돼 신규직원 채용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이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즉시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생산력 상실 없이 금융위기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벨기에 기업들의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해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민간소비의 회복이 여타 회원국에서보다 빨랐던 것도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는 한편, 고용창출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으로 작년보다 0.9%가 증가한 4만2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경제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건실한 긴축정책 수행

 벨기에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 자 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파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 -5.9%까지 확대됐으나, 2010년에는 -4.1%로 줄어들었고, 2011년에 -3.5%까지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2년에 -4.1%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현재 관리정부가 계속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신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좀 더 강경한 긴축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중앙은행은  2012년 벨기에 GDP 경제성장률에서도 2.2%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유로존 국가(0.6~2.8%로 전망)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와같은 낙관적인 2012년 경제전망의 가장 큰 요인은 고용안정으로, 2012년에는 3만73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실업률도 2008년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벨기에는 3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국로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권한이 분리돼 있고 사실상 실질 경제와 사회분야의 많은 정책이 지방정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 후 1년이 넘도록 신정부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 연방정부 내각의 구성이 앞으로 더 지체할 경우 정부 부채와 직접 연계된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와 그 외 세제분야에서 정책수립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신정부 수립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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