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 강력한 신 지침안 발표

EU,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 강력한 신 지침안 마련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저탄소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20/20/20’ 목표를 설정해 발표했다.

 ‘20/20/20’ 목표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줄이고,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며, 에너지 효율을 29% 높이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에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EU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이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증가하고 에너지 의존도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 현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2020년에 20/20/20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20/20’ 정책 중 3개 목표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나, 에너지 효율성 20% 제고 목표는 절반 정도에 그친 10%에 머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에 EU 집행위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과거 지침을 폐지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초점을 둔 새로운 강력한 지침을 제안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각 회원국이 각기 자국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판매 전력량을 매년 1.5% 절감해야하는 등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전력 판매량의 절감은 최종 에너지 소비자들의 난방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제고, 이중창문 또는 지붕 등의 단열장치 설치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외에도 회원국은 전력업체에 의무를 지우지 않고도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공공분야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상품·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효율의 제품과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에너지 절약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250sm 이상의 공공건물은 건물 면적의 최소 3%에 해당하는 면적을 매년 개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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