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이탈리아, 타개책으로 강도 높은 예산 절감안 마련
그리스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EU 지역의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재정 위기 타개책을 위해 강도높은 예산안을 마련, 6일 이탈리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탈리아 일간 Il Sole 24 Ore지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이번에 내놓은 긴축재정 법안은 유럽 각국의 긴축재정안의 종합판으로 평가되면서, 계획대로 실천된다면 201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 GDP의 3% 수준인 470억 유로가량 감축을 목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 수령 개시 시기인 65세부터로의 연장을 예정보다 1년 먼저 실행함과 매년 인플레이션 효과 등을 반영한 연금 재조정 불가함을 규정했고,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Irpef) 누진율 적용 구간을 5개에서 3개(20%, 30%, 40%)로 조정했다.
또한, 2014년까지 시행될 이 긴축안은 올해 정부 재정에서 15억 유로를 절감하고 2012년 55억 유로, 2013년과 2014년엔 200억 유로를 절감하고, 공무원 정원의 관리와 임금 동결,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일정 비용을 새롭게 징수(Superticket)키로 했다.
적십자사 민간화, 국영무역진흥기관 ICE 통폐합 등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전문직에 대한 과세 및 징수 강화, Tav(고속철도)를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세율 증대, 사법부의 인원 및 구조 조정, 인지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올해부터 마력 170 이상, 출력 225㎾ 이상의 차량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가 이루어져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많은 차이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른바 '수페르볼로'라 불리는 이 자동차 부가세는 출력이 증가할수록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당 10유로의 세금 부과가 이뤄지게 되며, 이 세금 체납 시는 해당 자동차세의 30%를 벌금으로 물도록 엄격하게 규정해놓았다.
국제신용평가사 S &P에 의하면, 적극적인 긴축 예산편성에도 이탈리아는 낮은 경제 성장률을 이유로 여전히 채무 미상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의 긴축적인 운영과 동시에 경기부양책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거시적인 경제정책 딜레마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번 긴축재정 정책이 사회 전반의 고통분담 분위기 속에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이탈리아의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반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탈리아 유로저널 김대경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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