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 중,감세 불가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내년에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 "기업을 더 끌어오기 위해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금은 낮지만 사회보험료 등이 급증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덜 내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규모) 경제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4.5% 성장은 잠재성장률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뒤, "사회갈등 완화와 법치 확립, 서비스산업 선진화, 순조로운 남북협력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10년 뒤에는 국민소득 4만달러와 세계 7대 경제국이라는 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최근 식품비용 충격이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느껴지고 있다"며 "소비자단체 활동을 강화해 가격정보 비교 및 공개 활동을 늘리면 합리적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당분간 동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올리고 인상시기를 분산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치권의 복지지출 요구가 증가하는데 대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지만, 정부의 능력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들의 돈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제도 악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선진국에선 정부가 여러 차례 일자리를 알선했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복지혜택을 줄이기도 한다. 그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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