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경제규모에 비해 경제·금융정책의 전세계적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최인접국이자 역내 교역국가인 한국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부터 미국·일본·중국·EU·영국 등 주요 5개국 정책이 세계경제 및 주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Spillover Report(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최근 일본의 대외경제 영향력을 분석한 파급효과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의 9%를 차지하지만 교역규모는 5%로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대지진으로 자동차 부품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자 2개월 간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30%나 감소하는 등 일본은 핵심부품 수출 등 ‘Supply chain(공급사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역내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영국 등과 달리 금융 연계성이 낮아 금융시장의 충격에 따른 파급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역내국가 금융시장엔 완만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통한 2차 전염 효과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의 공공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는 우려되지만, 그 발생가능성과 발생 시 대외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수요를 감소시키나, 장기적으로는 금리하락과 함께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IMF가 일본경제의 대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의 실물·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일본의 대지진 복구상황과 재정 여건, 일본 국채시장(JGB)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한일재무장관회의, 차관급 정례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양국 간 정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일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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