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北美, "北 UEP 입장 고수에 美 구체적 신호 기대"

이 번 북미 고위급대화는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잇따라 개최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협상국면으로 접어드는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 회의가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당사국간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이 핵활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복귀 등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방침이고, 최대 쟁점인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 과정에서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종전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배제, 체제안전보장, 평화협정' 등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태도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북측은 발리 남북회담에서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다른 유인책 등을 받는 방안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해 남북이 차기 주요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다 북한이 북미간 대화중인 지난 29일 금강산에 있는 남측 정부와 기업들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모처럼 조성된 대화모드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북한,비핵화에 대해 "하고픈 사람이 하고픈 대로"

스 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 회담이 북한이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자리로 절하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 회담재개나 미국과의 관계개선, 지역 안정화의 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며 “회담 진전을 위해 다음 단계로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라늄 농축은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하고픈 사람이 하고픈 대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애초 이번 회담이 탐색전 성격의 회담이었던 만큼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토너 부대변인은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북한의 구체적인 신호들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 양측이 이번 회담를 통해 상대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각자 대책 마련과 다음 수순을 준비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향후 일정과 관련 "다자(6자회담) 전에 쌍무적인 만남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번 북미 고위급 대화가 갈등 해소에 획기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북미대화는 남북간 발리 대화의 연장선이었다”며 “총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번 회담의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니었으며 긍정적으로 보며,오랜만에 만난 북미가 앞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첫발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대 변인은 이어 "쌍방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각측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으며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속히 재개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가려는 북한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말했다.


김숙 유엔대사 "북한과 대화국면 낙관못해"


 김 숙 신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최근 남북 및 북미간 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국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는다"며 "일희일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6 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역임했던 김대표는 "(북한이 이런 기회를 통해)정치적으로 세습을 인정받고,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으려 유도하고, 경제적으로는 투자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챙겼고 6자회담 당사국이 원하는 것을 안해줬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한 번 속는 것은 상대방 탓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미국 속담을 상기시켰다.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이후 최근 일련의 대화 흐름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에 대해 제동을 건 셈이다.김 대사는 북한은 최대치를 얻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대해 분리대응을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남북간 경색.대치 국면에서는 한미공조가 비교적 쉽지만 일단 대화가 시작되고 나면 복잡성이 심화돼 한미 간의 조율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