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터키 국경 통한 EU 불법입국 심각

그리스와 터키 간 국경을 통해 EU로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U는 터키와 그리스에 이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지역에 EU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불법이민 전담반을 파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이민 전담반(Rapid Border Intervention Team)은 지난 해 11월에 그리스에 파견되었으며, 그 동안 그리스와 터키 간 국경을 통해 EU로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해왔다. EU 국경청 Frontex 소속인 이들은 총 175명으로 구성된 정예요원들로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으며, 이들의 활동에 투입된 EU 예산은 무려 4백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실질적으로 불법입국 시도자들이 그리스 국경을 넘기 전까지는 이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으며, 이들이 그리스 국경을 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추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국가 출신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및 각종 자료를 모두 없앤 상태여서, 이들을 단순히 체포만 할 뿐, 이후의 추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EU로의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이들의 절반 가량이 이렇게 그리스와 터키 간 국경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해 말의 경우 하루 평균 무려 350명의 불법입국 시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와 터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는 자국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불법입국자 예방에 소홀한 상황이며, 터키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EU 관계자들은 터키가 EU 가입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경 보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