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으로 경제적 파장 예상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저축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도 노동력 감소로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4일 발표한 보고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Shortage), 생산성 저하(Shrinkage), 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등 이른바‘3S’현상의 발생 가능하고 이로인한 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OECD국가들중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2010년 1.22명으로 미국 2.01명,프랑스 1.99명,일본 1.37명,독일 1.36명 등에 비교하여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1983년 67.4세에서 2008년 79.8세로 급증해 증가률이 각각 12.4세와 18.4%로 OECD국가들중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고령화 사회 (고령인구 비율 7%)에서 초고령사회 (고령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 데 불과 26년이 걸릴 정도여서 선신국들이 70년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전체 노동력이 감소
이 보고서는 전체 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인해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노동력이 연평균 0.7% 감소하여 2019∼2030년 기간 중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기간(실제 GDP 성장률 4.1%)에 비해 1.1%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력 부족에 대해 미국은 과감한 이민정책을 통해 노동력을 충원하여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했으나, 반면 일본은 1995년 고령사회 진입과 노동인구 감소로 장기침체에 직면했다.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가 소비감소로,이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저출산 심화 등의 악순환 고리가 형상되면서 장기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1980년대 4.6%에서 1990년대에는 1.2%, 2000년대에는 0.5%까지 하락했다.
2010년 11월 18일자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 일본이 최근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더 큰 문제는 고령화이다."고 분석했다.
노동구조 고령화로 생산성이 하락
또한,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의 중추인 경제활동인구 중 핵심 노동력(25∼49세)은 이미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향후에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과 2030년의 핵심 노동력 규모는 각각 1,425만명과 1,198만명을 기록하여 2010년 규모의 90%와 7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노동력 구성 중 고령층이 증가하고 청년층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 속도가 저하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5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8.9%p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구조 고령화에 따른 2010∼2020년 동안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2010년 대비 2020년 하락률)는 1.8%로 추정된다. 다만 최근 고령층의 교육수준이 제고되고 있어 노동생산성 하락 폭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후반까지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부분적으로 지속
고용구조가 중·고령층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2000∼2005년 동안 0.35에서 2005∼2010년 동안 0.22로 하락하는 등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5∼2010년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50대 고용률이 1%p 증가할 때 20대 고용률은 0.5%p 감소하여 세대 간 일자리 대체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50대 편입과 경제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의 파급효과로 인해 세대 간 일자리 대체 현상은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기간인 2007∼2009년에 가장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종료로 50대의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20대의 인구 감소 폭이 확대되는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세대 간의 일자리 경합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별·사안별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3S’ 문제에 대처
이에따라 삼성경제 연구소는 향후 10년간은 핵심 노동력 감소로 인해 생산성 하락과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2020년 이후에는 전체노동력 규모가 감소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약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할 것이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이에따라 " 시기별,사안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원은 " 총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이전인 2018년까지는 주로 세대 간 일자리 경합에 대처하기 위해 워크셰어링, 임금 피크제 등을 추진하며, 2019년 이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여 장기적으로 청년층과 여성, 노령층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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