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들 불협화음에 국제금융시장 혼란 가중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주요 국가들마저 불협화음을 연출하고 있어 사태 안정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유럽 정상들은 전화회담을 통해 재정위기 확산을 막자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해 여전히 깊은 갈등의 골을 나타냈다.
독일은 유로존 국가의 재정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추가 출연 요청을 거절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8일 크리스토프 슈티그만스 독일 정부 부대변인은 "유럽 국가 정상들이 지난달 21일 합의한 4400억유로를 초과한 자금 증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기금의 4분의 1 이상을 내놓은 만큼 더 이상 돈을 내놓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과 올리 렌 유럽연합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EFSF가 현재의 불안한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독일에 제안했었다.
프랑스 역시 EFSF에 출연하기로 한 기금 확대분을 9월 이전에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도 8일 유럽1 라디오방송에 "그리스 구제 금융과 관련해 7월 21일 합의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안건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심의가 9월 6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유럽 국가들도 과거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국채매입이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이 8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더욱 심각해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하면서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통화정책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유로존 안정에도 확신을 줄 수 있다"며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각국 간 의견 불일치로 순조롭게 이행하기는 어려울 전망되고 있다.
ECB의 이와같은 결정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까지 위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위기에 대한 주요 7개국(G7) 등과의 공조에 ECB가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다.
토비아스 블라트너 유럽중앙은행 전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중앙은행이 이탈리아 국채 2000억유로와 스페인 국채 600억유로 규모를 사들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루비니,"이탈리아 덩치 너무 커 구제 힘들어"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52) 미국 뉴욕대 교수(경제학)는 자신의 고국 이탈리아의 앞날도 암울하게 봤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부채 위기 초기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두 나라 국채 값이 급락하면서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화를 동원해 두 나라 채권을 사들여 주기로 했다. 루비니는 “ECB의 국채 매입이 오래갈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는 그리스나 포르투갈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탈리아 덩치가 너무 커 구제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또 “현재 글로벌 부채 위기는 유동성 위기(일시적 자금 부족)이면서 동시에 지급불능 상태”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채무구조조정(워크아웃)을 벌여야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