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 축소방안 추진

최근 독일 노동시장의 상황이 개선되면서, 자민당(FDP) 사무총장인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가 고령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Haldelsbaltt)를 통해 보도된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노동시장은 조기퇴직 및 연금수령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령 노동자도 전문인력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연방고용청 역시 고령자를 위해 2년까지 연장되는 실업급여 I의 지급기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전한 린트너 사무총장은 “기민/기사당 연합이 용기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 자민당과 함께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2008년 초반 기민/기사당 연합의 주도 하에 24개월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그 이전에는 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12개월까지 실업급여 I를 받을 수 있었으며, 58세 이상의 실업보험 가입자만 1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자민당 측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다시 기간을 줄이게 되면 연간 약 15억 유로의 비용이 경감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에른 주 사회부장관은 자민당의 이러한 방안이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몇 십 년간 실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동일하게 더 길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민당 측 역시 자민당의 이번 주장은 실제 생활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독일 노동 총연맹(DGB) 측 역시 자민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말도 안되며 뻔뻔스러운 일”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