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폭동 여파로 교도소 수감자 급증

최근 런던을 비롯 잉글랜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의 여파로 며칠 동안 하루에만 무려 백 명 이상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수감되는 이들이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수감 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전체 교도소 수감 인구는 무려 86,6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한 주 전만 해도 이 규모는 85,523명으로 집계되었던 바 있다.

교도소 관리자 연합(Prison Governors Association)은 만약 현재와 같은 추세로 수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교도소들이 포화 상태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실제 교도소를 운영하는 교도소 관리국(Prison Service)은 대변인을 통해 당국은 이번 폭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감자 급증 사태를 충분히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원활한 교도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소 관리국 대변인은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감자 수용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수감자 증가에 대비하여 비상 시 추가 수감자 수용 공간을 확보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켄 클라크 영국 법무장관은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전체 수감자 규모를 3천 명 가량 감소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현재 수감자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반대의 상황이다.

클라크 법무장관의 원래 계획은 확실하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이들만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구류자의 수를 천 3백 명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연간 5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폭동 사태로 인해 판사들은 다른 때 같았으면 보석으로 풀려났을 첫 범법행위를 저지른 이들까지도 최대한 구류 조치를 선고하고 있다.

현재 사법부가 밝힌 수감자 규모는 정식 감옥 수감자와 외국인 추방 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범법자들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소년원과 같은 청소년 교도시설에 수감된 이들의 규모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청소년 수감자들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수감자 규모는 더욱 커지는 셈이다.

사법부는 현재 정식 감옥에서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수감자 규모는 천 2백 명, 외국인 추방시설에서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2백 명 정도로, 이를 합산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교도소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88,093명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래 8월은 상대적으로 수감자의 규모가 감소하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되는 시즌이지만, 올해의 경우 폭동으로 인해 유례없는 8월 수감자 증가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이번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이 다소 과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는 충분히 적절한 조치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폭동 가담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평소 유사 범죄에 내려지는 형량에 비해 평균 25% 가량 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하원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폭동 가담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부당한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령, 지난 화요일 체스터 형사법원(Chester Crown Court)에서 형을 선고받은 두 남성의 경우,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확정되어 4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두 남성은 항소하고 나섰다.

형사재판 법조인 협의회(Criminal Bar Association)의 Max Hill 부의장은 형을 선고할 때 정부를 대신하여 정치적인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라면서, 최근 폭동 가담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